상간녀 위자료,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자가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외도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혼 여부는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 외도 기간과 정도, 되풀이된 횟수

-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 혼인 기간, 자녀, 별거 기간

- 외도가 이혼의 직접 원인인지, 여러 이혼 사유 중 하나인지

나중에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외도 사실과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외도와 상대를 알았다면 2027년 3월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해 "공동하여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두 사람이 각각 3천만 원이 아니라 합해서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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