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아이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아동학대가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말과 행동의 내용과 정도, 아이의 나이와 상태, 당시 상황과 반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이가 불쾌하거나 놀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아이를 여러 번 찾아가 엄마의 외도를 들려주었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가 큽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외도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아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찾아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면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한 행동으로 지는 형사 책임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과 별개입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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