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보고서, 조사가 끝나면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내고, 재판장이 허가하면 보고서를 보거나 복사본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복사에는 정해진 수수료가 듭니다.

가사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뒤부터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조사가 모두 끝난 뒤 작성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제출 여부는 법원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조사관이 재판부에 따로 밝히는 의견은 가려지고, 아이의 진술이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도 제한되거나 일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 둘을 둔 어머니라면 부부 면담 내용은 받더라도 자녀 진술은 가려진 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보고서는 판결을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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