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반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매이지 않고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함께 살펴 판단하지만,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처럼 아이의 생활이 걸린 사건에서는 보고서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적힌 내용

- 중요한 사정이 빠진 부분

-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

의견서에 바로잡을 내용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잘못 적혀 있다면 실제 돌봄이 드러나는 문자, 사진, 학교 알림장, 병원 기록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적인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시 여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 의견서를 내도 보고서 자체가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의견서와 자료를 함께 보고 반영 여부를 정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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