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판사가 불공정하면 담당 판사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판사가 한쪽 당사자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일 때 바꿀 수 있습니다. 미리 한쪽 편을 드는 말을 하는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도 같습니다. 판사가 당사자의 배우자나 친족이면 신청이 없어도 처음부터 그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제척, 민사소송법 제41조).

내 주장을 충분히 들어 주지 않는 것 같다거나 재판 진행 방식이 불만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판단이 다른 것과 공정하지 않은 것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내 증인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피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 판사가 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판사는 이 결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조).

- 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조).

- 기피할 이유를 알고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진술하면 그 뒤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