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아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며, 대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신청합니다.
성을 바꾸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봅니다. 지금의 성 때문에 아이가 겪는 불편, 아이의 나이와 의사, 성이 바뀌면서 생길 정체성 혼란이나 친아빠와의 유대가 약해질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친아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아 반대해도 허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아이와의 친밀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친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원만하고 애착이 깊다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과 본만 바뀌고 친아빠와의 법률관계, 양육비 의무, 상속은 그대로입니다. 그 관계까지 끝내려면 친양자 입양을 따로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 허가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바뀐 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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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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