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빠가 반대해도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친아빠의 반대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법원은 엄마와 아빠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성을 바꿔서 아이가 얻는 이익이 잃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사정입니다.

- 친아빠와 오랫동안 교류가 없음

- 지금 성 때문에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음

- 아이 스스로 성 변경을 원함

예를 들어 초등학생 때부터 친아빠를 못 만난 중학생이 엄마 성을 원한다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친아빠와 꾸준히 유대를 이어 왔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거나, 성이 바뀌면 아이가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남편에 대한 감정이나 양육비·면접교섭 문제가 주된 이유로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친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친아빠가 양육비를 주고 아이를 만나 왔다고 해서 반드시 거부되지도 않습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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