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에도 세금이 붙나요?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는 것은 그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냅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위자료로 받는 경우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세금은 합의서의 명목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을 넘긴 원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뒤 현금 대신 부동산을 넘겼다면,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라고 적었더라도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은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 기간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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