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도 세금을 내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유상 양도나 무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재산분할 범위를 현저히 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래 배우자가 취득한 날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재산분할로 넘겨받은 날부터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은 당사자가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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