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으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에는 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으면 5억 원 × 1.5% = 750만 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을 아내가 냅니다.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함께 신고하고 냅니다. 아파트를 넘겨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남편이 부담한다"고 정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남편이 그 돈을 내야 하며,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모두 같습니다.

구청은 합의 내용과 관계없이 아파트를 받은 아내에게 세금을 청구합니다. 아내가 먼저 세금을 낸 뒤, 남편에게 약속한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취득세를 낼지는 이혼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 취득세는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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