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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LEGAL MATERIALS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팔 때는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가 처음 구입한 날과 구입한 값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넘겨받은 날이나 그때 시세로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원래 자기 몫을 나눠 받는 것이라 새로 산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진 기간(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전 배우자가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셉니다. 아빠가 2015년에 산 아파트를 엄마가 2025년에 재산분할로 받아 2027년에 팔면, 보유 기간은 2년이 아니라 약 12년입니다.

남긴 이익(양도차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판 값에서 전 배우자가 구입한 값을 뺍니다. 3억 원에 산 아파트를 8억 원에 팔면 8억 원 − 3억 원 = 5억 원이 양도차익입니다. 재산분할 때 시세가 6억 원이었어도 6억 원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넘겨받은 뒤 2년을 새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입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 따집니다.

확인해 둘 점

- 위자료 대신 받은 집은 넘겨받은 날과 그때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합의서에 적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넘긴 이유로 판단합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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