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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LEGAL MATERIALS

상간녀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2026.11.16조회 1

핵심 답변

상간자 위자료는 실무상 대체로 1천만~3천만 원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책임이 특히 무거운 사건에서는 5천만 원, 1억 원 또는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금액을 정하나요?

외도 기간, 두 사람이 만난 경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어떤 경우에 금액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나요?

동거했거나 외도로 아이가 생겼다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며 이혼을 요구하거나 괴롭힌 경우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간녀와 2년 넘게 동거했다면 짧게 만난 경우보다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 당시 부부가 이미 오래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으면 덜 받나요?

이혼 여부는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외도가 이혼의 직접 원인이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여러 이혼 사유 중 하나에 그치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면 상간녀보다 더 받나요?

성별만으로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간남 쪽이 다소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건마다의 구체적인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확인해 둘 점

-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22447579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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