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기간, 두 사람이 만난 경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동거했거나 외도로 아이가 생겼다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며 이혼을 요구하거나 괴롭힌 경우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간녀와 2년 넘게 동거했다면 짧게 만난 경우보다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 당시 부부가 이미 오래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외도가 이혼의 직접 원인이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여러 이혼 사유 중 하나에 그치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별만으로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간남 쪽이 다소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건마다의 구체적인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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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합해 3천만 원을 지급하면 되고, 받는 돈의 합계는 3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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