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아빠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식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아이와의 애착 관계, 평소 아이를 돌보는 모습
- 아이를 키우려는 마음가짐, 부모의 성격과 태도
- 도와줄 사람(보조 양육자)과 아이의 관계
- 집 주변 환경, 학교·어린이집과의 거리
불리하지 않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집을 살펴보는 일(양육환경조사)은 누구 집이 더 크고 비싼지 재는 자리가 아니며, 모든 집이 아이마다 방을 따로 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형편도 법원이 참고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모자란 부분은 양육비로 채울 수 있으므로 형편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이혼 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조건에 맞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는 제도(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시행)가 있습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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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해지지 않고, 아이를 직접 돌볼 시간과 돌봐 줄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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