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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LEGAL MATERIALS

양육권, 전업주부라 수입이 없어도 가져올 수 있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도 아이를 키울 사람(양육자)과 친권자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입보다 아이의 행복과 복리에 더 맞는 조건을 누가 갖추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수입이 없으면 양육권에서 불리한가요?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아빠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식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양육자를 정하나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아이와의 애착 관계, 평소 아이를 돌보는 모습

- 아이를 키우려는 마음가짐, 부모의 성격과 태도

- 도와줄 사람(보조 양육자)과 아이의 관계

- 집 주변 환경, 학교·어린이집과의 거리

상대방 집이 더 크거나 아이 방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집을 살펴보는 일(양육환경조사)은 누구 집이 더 크고 비싼지 재는 자리가 아니며, 모든 집이 아이마다 방을 따로 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경제적 형편은 전혀 보지 않나요?

형편도 법원이 참고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모자란 부분은 양육비로 채울 수 있으므로 형편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둘 점

- 이혼 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조건에 맞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는 제도(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시행)가 있습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2244760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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