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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됐는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계약이 끝나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가압류되어도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가압류된 금액은 세입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지급을 보류하거나 법원에 맡깁니다(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제297조).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 반환채권)를 묶어 둘 뿐, 계약이 끝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보증금은 얼마를 돌려주나요?

가압류되지 않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이 가압류됐다면 3억 원 − 1억 원 = 2억 원은 세입자에게 주고, 1억 원은 보류하거나 공탁합니다.

세입자가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요?

보증금 반환이나 공탁을 마쳤는데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건물인도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런 조치 없이 집만 비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 둘 점

- 가압류된 금액을 세입자에게 직접 주면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공탁해도 가압류는 없어지지 않고 공탁금에 효력이 미치며, 공탁한 사실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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