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 반환채권)를 묶어 둘 뿐, 계약이 끝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가압류되지 않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이 가압류됐다면 3억 원 − 1억 원 = 2억 원은 세입자에게 주고, 1억 원은 보류하거나 공탁합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공탁을 마쳤는데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건물인도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런 조치 없이 집만 비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가압류된 금액을 세입자에게 직접 주면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공탁해도 가압류는 없어지지 않고 공탁금에 효력이 미치며, 공탁한 사실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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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합의하면 반환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계약이 끝난 뒤 반환을 미루면 집주인이 늦게 준 데 따른 배상금(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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