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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신청: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 이혼 안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숙려기간: 안내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의사확인기일: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아 3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이혼 안내를 받고 1개월이 지난 뒤 의사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나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의사확인기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아이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를 내야 합니다.

협의서에 적은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 조서로 따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기일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폭력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의사확인기일에는 부부가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해 둘 점

-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 이혼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부부 중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 이혼신고 전이라면 마음이 바뀐 사람은 이혼의사 철회서를 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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