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 이혼 안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숙려기간: 안내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의사확인기일: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아 3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이혼 안내를 받고 1개월이 지난 뒤 의사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하면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의사확인기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아이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를 내야 합니다.
협의서에 적은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 조서로 따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폭력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의사확인기일에는 부부가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 이혼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부부 중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 이혼신고 전이라면 마음이 바뀐 사람은 이혼의사 철회서를 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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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외국에 사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때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따로 합의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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