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정한 양육비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와 비교해 사정이 상당히 달라졌고, 지금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면 변경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대표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해 교육비, 의료비 같은 양육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경우

- 양육비를 주는 쪽의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

- 주는 쪽이나 받는 쪽에 실직, 파산, 질병 같은 사정이 생긴 경우

- 물가 상승이나 양육 환경의 변화로 지금 금액으로는 양육이 어려워진 경우

양육비가 늘어나는 방향뿐 아니라 줄어드는 방향의 변경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형편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할 만한 사정이 생겼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해 양육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합의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조정조서로 남기면 합의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 이행 확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경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법원은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지출 내역, 소득 자료처럼 사정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양육비 변경 청구에는 법이 정한 별도의 청구 기한이 없으므로, 사정이 달라졌다면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 법원은 양육비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 지원 같은 제도를 함께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