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양육비로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고, 그 뒤에는 양육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더라도, 법은 학생 신분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학 입학 무렵이면 대부분 19세가 넘기 때문에, 등록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양육비 청구가 끝나게 됩니다.

이혼할 때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성년 이후의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양육비보다 넓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대학원 등록금

- 유학자금

- 성년 이후의 생활비

- 결혼비용

- 자녀 명의의 주택

- 수술 등 예상하지 못한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

상대방의 회사에서 자녀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지원금을 받기로 합의해 둘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이 없으면 자녀가 19세를 넘긴 뒤에는 부모가 양육비나 등록금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년 자녀 본인이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그러나 법원이 부양료로 대학 등록금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돕겠다고 말로 약속했더라도, 합의 내용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성년 나이는 19세이며,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비용입니다(민법 제4조).

-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 성년 자녀의 부양료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 본인이 청구하며,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