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시부모나 장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이 근거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 배상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혼소송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부부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부모, 처가 식구, 상간자 같은 제3자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단순한 불화를 넘어 혼인을 파탄시킨 결정적 행위가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림을 망가뜨린 경우

- 도를 넘는 간섭으로 부부가 함께 살 수 없게 만든 경우

- 이혼을 강요한 경우

- 폭력을 휘두른 경우

여기에 더해 그 개입이 없었다면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며느리를 이혼시키겠다며 시부모가 아들 부부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며느리를 강제로 내보낸 사건에서는, 시부모와 남편이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부모의 행위가 혼인 파탄을 주도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잦은 잔소리, 육아 방식에 대한 참견은 어느 가정에나 어느 정도 있는 갈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혈연관계와 가족 공동체의 특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가족이 했다는 이유로 남이 한 경우보다 위법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보아도 참고 넘길 수 없을 만큼 정도가 심하거나, 그 부모 때문에 부부 갈등이 깊어진 것이 분명하면 법원도 책임을 묻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 혼인 파탄을 이유로 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