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면접교섭이나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에 불리한가요?

법원은 소송 기간에 부모가 자녀와 관련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정하고,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민법 제837조 제4항). 이때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상대방과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핍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지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를 일방적으로 막거나 법원의 명령이나 권유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적인 사정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자·양육자가 바뀌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면접교섭 불이행은 그 가운데 하나로 고려됩니다.

- 자녀의 나이와 의사, 성장 환경

-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 왔는지

-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여건, 재산 상황

- 소송 중 법원의 명령이나 권유를 성실히 따랐는지

이미 형성된 양육 환경은 이 사정 하나만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사정이 쌓이면 친권자·양육자 지정뿐 아니라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 방법을 정할 때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상대방에게도 적용되므로, 상대방의 불이행 역시 판결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상대방의 불이행만으로 원하는 결론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약속이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소송에서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관해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재판상 이혼을 할 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민법 제837조 제4항).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법원이 내린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