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기고 상간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증여계약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 다만 재산을 넘긴 것이 모두 증여인 것은 아니고, 실제 법률관계는 재산을 넘긴 경위와 대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도 관계에서 이루어진 증여라도 다른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 배우자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원은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반대로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처분이라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재산분할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처분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다른 쪽은 가정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청구에는 채권자취소권 규정이 준용되므로, 재산을 받은 상간자 등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민법 제406조 제1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재산처분행위의 취소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민법 제406조 제2항).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 별개이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