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거짓을 퍼뜨린 경우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따라서 불륜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그러나 개인 간의 외도는 사적인 문제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핵심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는지, 곧 공연성입니다.

대체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쪽으로 판단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들은 사람은 이를 집안의 일로 여겨 외부에 숨기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1대1로 사실만 전한 경우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이미 이혼 소송 중이거나 주변에 알릴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추측이나 과장, 욕설이 섞였거나 금전·사과 같은 대가를 요구했다면 다른 책임이 문제 됩니다.

법원은 몇 사람이 알게 되었는지, 확인된 사실만 말했는지, 조건을 걸었는지, 표현이 지나쳤는지를 함께 봅니다. 아래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시부모, 처가, 친척에게 차례로 알리는 행위

- 직장이나 거래처에 알리는 행위

-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

- 추측이나 과장을 섞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 "돈을 주지 않으면 알리겠다"고 말하는 행위(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음)

-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

-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행위

보낸 메시지와 한 말은 기록으로 남고, 고소를 당하면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