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회사에 알렸다고 공연성이 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사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비공개로 진정한 경우와 여러 직원에게 퍼뜨린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회사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가(형법 제314조 제1항), 관리자의 뜻에 반해 건물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이(형법 제319조 제1항)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그럴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외도와 별개로 내가 그 명예를 침해한 책임을 따지며, 알린 방법과 범위, 표현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형법 제312조 제2항),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적어도 여러 직원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의 연락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