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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LEGAL MATERIALS

상간자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면 처벌받나요?

2026.11.09조회 1

핵심 답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이 사실이더라도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외도의 책임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으로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750조).

사실을 알린 것뿐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회사에 알렸다고 공연성이 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사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비공개로 진정한 경우와 여러 직원에게 퍼뜨린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회사에 찾아가거나 계속 연락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회사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가(형법 제314조 제1항), 관리자의 뜻에 반해 건물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이(형법 제319조 제1항)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상간자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외도와 별개로 내가 그 명예를 침해한 책임을 따지며, 알린 방법과 범위, 표현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확인해 둘 점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형법 제312조 제2항),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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