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자의 행위가 침해하는 것은 부부의 혼인 관계이고, 그 관계의 당사자는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을 평가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받은 배우자가 입는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가 청구하는 위자료에는 자녀가 겪은 고통도 어느 정도 포함해 평가합니다.

- 자녀, 시부모, 친정 부모 등 가족마다 각자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면 하나의 분쟁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상간자가 자녀에게 직접 가해 행위를 해 자녀가 독자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이때 상간자의 행위는 부모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것과 별개로 자녀 본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간자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찾아와 폭언을 한 경우

- 상간자가 자녀에게 노골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 그 일로 자녀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트라우마)을 입은 경우

부모가 외도했다는 사실이나 그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자신의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자녀의 고통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자녀가 가정 파탄으로 겪은 고통과 양육 환경의 변화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06조를 준용해 정해집니다. 법원은 자녀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