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할 때도 가사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이 재판장이나 조정 담당 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이나 소송처럼 법원이 판단해야 할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으므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은 충동적인 이혼을 막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협의이혼에 다음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이혼 안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숙려기간: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자녀에 관한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법원에 따라 후견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의사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판사의 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이나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민법 제837조 제4항). 이 절차는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절차이므로 필요에 따라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나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가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려면 신청 전에 자녀와 재산 문제까지 충분히 협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판사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