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나요?

- 모두 엄마: 아빠 동의 없이 혼자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친권 공동, 양육 엄마: 아빠와 협의하고, 의견이 다르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친권 아빠, 양육 엄마: 아이 여권 발급부터 아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모두 아빠: 아빠의 동의나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단독 친권을 확인하는 판결문으로 아빠 동의를 대신하는 나라가 많지만, 친권·양육권과 상관없이 부모 모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사관이나 이민 당국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아빠에게 친권 등 권리가 있는데 동의 없이 데려가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에서는 아이를 돌려보내라는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약취·유인죄가 되지는 않지만, 경위에 따라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가도 아빠의 면접교섭권은 남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