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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LEGAL MATERIALS

협의이혼 재산분할, 법원에서 판사가 합의 내용을 확인해 주나요?

2026.11.11조회 0

핵심 답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때 판사는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따로 합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3항).

협의이혼 때 판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진정으로 이혼할 뜻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되나요?

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확인을 받는 요건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아무 것도 정하지 않은 채로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어떤 재산을 누가 갖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주는지를 합의서로 만들어 분명하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판사가 확인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 합의서가 나중에 무엇을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했는지 보여 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확인해 둘 점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에 이혼 효력이 생기므로, 2년도 이혼신고를 한 날부터 셉니다.

- 이혼신고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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