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두 사람이 모두 진정으로 이혼할 뜻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확인을 받는 요건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아무 것도 정하지 않은 채로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누가 갖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주는지를 합의서로 만들어 분명하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판사가 확인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 합의서가 나중에 무엇을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했는지 보여 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에 이혼 효력이 생기므로, 2년도 이혼신고를 한 날부터 셉니다.
- 이혼신고하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제척기간).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문제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한 범위, 작성 경위,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