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거로 배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녹음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퍼뜨리면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권한 없이 접근해 메시지와 사진을 열람·복사하면 접근 방법과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위치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가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의 대화는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와 사진을 촬영한 자료는 보호이익과 진실 발견의 필요를 비교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다만 증거로 쓰이는 것과 수집 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 배우자가 나에게 보낸 문자와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