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학대·방임이 있는 경우, 양육자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이 크게 나빠진 경우, 아이가 충분히 자라 다른 부모와 살기를 분명히 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막아 아이와 다른 부모의 관계가 무너진 경우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의 조사 결과와 아이의 의견을 함께 봅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현재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고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면, 상대방이 더 좋은 경제적 조건을 내세우더라도 변경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우리가 맡은 사건에서도 이혼 후 아이 아빠가 친권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이의 성별과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에 비추어 사정변경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항고심이 아빠의 친권자·양육자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면접교섭을 아이 상태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려 가도록 바꿨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아이를 급하게 보호해야 한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도 함께 바꾸고 싶다면 같은 절차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청구는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 등 별도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면접교섭을 막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