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몰래 코인·주식에 투자해 빚을 졌다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대출의 규모와 반복성, 숨긴 기간과 거짓말의 정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어겼는지, 생활비 부족 등 가정 경제에 미친 영향,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투자와 채무 은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투자한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액수는 거짓말과 채무의 규모, 파탄 경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혼 사유와 채무 분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는 개인 투자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하기 어렵고, 생활비나 주거 마련에 쓰인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사유가 있는지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