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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소송 전에도 배우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2026.11.12조회 2

핵심 답변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배우자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위자료·재산분할금처럼 돈으로 받을 권리는 가압류로, 아파트처럼 특정 부동산 자체를 받으려는 권리는 가처분으로 지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소송을 내면서 함께,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합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예금 등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소송 전에 신청하면 바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법원은 상당한 액수의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확인해 둘 점

- 재산이 처분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없앨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보전처분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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