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코인·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와 각자의 기여도를 봅니다. 분할 대상이라도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함께 모은 생활비로 아내 명의 계좌에서 코인 3천만 원어치를 샀다면, 아내 명의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한쪽의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시세와 보유 수량으로 평가합니다. 혼인관계 파탄 뒤의 가격 변동이 공동재산과 무관한 후발적 사정 때문이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3. · 수정일: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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