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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소송은 먼저 소장을 내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2026.11.14조회 5

핵심 답변

이혼소송은 먼저 소장을 낸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혼인 생활의 내용, 재산의 규모, 재산을 모으는 데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부가 각각 소장을 내더라도 한 재판부가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접수 순서가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은 소장을 내기 전부터 있던 일이어서 며칠 먼저 접수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하루 먼저 소장을 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아내에게 더 유리하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당한 쪽(피고)은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피고도 같은 재판에서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 양육에 대한 자기 주장을 똑같이 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소장을 내면 재판이 두 개가 되나요?

두 개로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은 먼저 접수된 사건의 재판부로 보내집니다. 같은 부부의 이혼을 두 재판부가 따로 판단하면 결론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소장을 낸 쪽은 보통 어떻게 정리하나요?

일반적으로 나중에 낸 소송은 취하합니다. 그리고 먼저 접수된 사건 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거꾸로 청구하는 소장(반소장)을 내어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확인해 둘 점

- 원고와 피고라는 말은 누가 먼저 소장을 냈는지를 나타낼 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4. · 수정일: 2026. 11. 14.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22447666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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