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키우나요?

혼인 전부터 한쪽이 소유한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혼인 중 데려온 반려동물도 자동으로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 경위와 소유관계,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했는지를 살핍니다.

자녀의 양육자 지정처럼 반려동물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별도 제도는 없습니다. 누가 처음 데려왔는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이혼 후 누가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는 부부가 합의할 때 고려할 사정입니다.

자녀와 같은 법정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만남과 병원비·사료비 분담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합니다. 데려가지 않은 쪽에게 비용 부담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4. · 수정일: 202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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