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때문에 위장이혼하면 이혼은 무효인가요?

계속 동거하거나 나중에 다시 혼인신고할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만 이혼 무효가 문제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얻거나 재당첨 제한 등을 피했다면 당첨이나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5조). 이혼 후 청약했다거나 당첨 후 다시 혼인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청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청약 당시 실제 이혼 상태였는지와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이혼 뒤 한집에 살면서 세대를 따로 꾸며 당첨됐다면, 이혼은 유효해도 당첨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출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법상 세대 판정과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5. · 수정일: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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