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형제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형제 한 명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하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과 부모를 특별히 모신 몫(기여분)을 함께 따집니다(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예를 들어 상속인이 형제 셋이고 상속재산이 9억 원인데 첫째가 생전에 3억 원을 받았다면, (9억 원 + 3억 원) ÷ 3 = 4억 원이 한 사람 몫입니다. 첫째는 1억 원, 둘째와 셋째는 각 4억 원을 받습니다.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 심판은 나머지 상속인 모두를 상대방으로 해서 청구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5. · 수정일: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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