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부모도 사망한 자녀의 상속재산을 받나요?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그 부모는 자녀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 다만 연락이 오래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상속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뒤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기간과 경위를 함께 봅니다.

자녀가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함께 상속받는 다른 상속인(예: 혼자 키운 엄마)이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사망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어 최소한의 몫(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개월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부모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5. · 수정일: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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