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부부처럼 함께 살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다른 길은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유증). 함께 살던 임차주택의 임차인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법률상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특별연고자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5. · 수정일: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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