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다만 살던 집의 임대차 권리처럼 법이 따로 보호하는 몫은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없이 1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전처와의 자녀가 둘 있다면, 상속재산은 자녀 둘이 나눠 받고 사실혼 아내의 몫은 없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전세·월세 계약은 상속인이 없으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있어도 그 상속인이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남편의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이어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 유족급여는 법마다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에 넣고 있습니다. 함께 산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5. · 수정일: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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