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합니다. 채권자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먼저 갚고, 남은 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끝까지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3조, 제1057조의2, 제1058조).
배우자,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모두 없어야 상속인이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합니다.
고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고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그 밖에 고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오랫동안 돌본 사람이 해당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5. · 수정일: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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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정리하고, 상속인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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