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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개월 지나 빚을 알았어도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2026.11.15조회 1

이 글의 바탕

이 내용은 '이명숙 변호사의 상속문답 550'(출간 예정)의 원고를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핵심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3개월이 지나면 원래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빚을 몰랐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따로 살았고 상속재산 조회에도 나오지 않던 보증채무가 뒤늦게 드러났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한정승인만 할 수 있고, 그러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확인해 둘 점

- 부모님의 금융거래와 재산을 다시 조회해 다른 빚이 더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5. · 수정일: 2026. 11. 15.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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