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사실혼,결혼의 차이. #동거 #사실혼 #중혼적사실혼 #결혼 #유류분 #재산분할 # 상속 #이명숙의 이혼법정

모두의 축복 속에서 법적으로 혼인을 하는 결혼도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동거와 사실혼 관계의 남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거와 사실혼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고
사실혼일 경우 결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두 맞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공공연하게 부부로 인정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객관적 사실이 기준이 됩니다.
동거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사실혼은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 있죠.
 
한편, 사실혼이라고 하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중혼적 사실혼'도 있습니다.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했는지,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그 경계를 명확하게 긋고 있고 법적인 보호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NOW
어디서? 리(Lee)변호사가 있는 나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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