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최신 대법원 판례가 바꾼 기준 그리고 특유재산 기여도와 불법자금의 법적 운명

안녕하십니까.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입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의 시각, 대법원 판결, 법적 정의를 다시 쓰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대기업 회장님과 전 배우자 간의 이혼 소송, 그 대법원 판결을 두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워낙 거액이 오고 간 사건이다 보니, 결과 하나하나가 이혼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1조 원대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크게 세 가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벌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액 자산가 혹은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사업을 통해 형성한 특유재산을 가진 모든 부부의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판결을 중심으로, 이혼재산분할의 핵심 원칙인 특유재산 인정 기준, 재산 기여도 산정, 그리고 불법 자금의 법적 취급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위자료 20억 확정의 의미,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무거워진다

가장 먼저 확정된 부분은 위자료 2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는 사실상 법률적으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에 대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향후 다른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위자료가 억대를 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단순히 감정적인 고통뿐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 행위의 정도와 자신의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3. 핵심 쟁점 분석, 재산분할을 둘러싼 세 가지 법리

이혼재산분할의 진짜 승부는 '재산분할액'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파기환송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인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3.1. 특유재산,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단연 SK 주식의 성격이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래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단서를 달고 있죠. 바로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내조와 가문의 배경 등이 SK 그룹의 성장에 간접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해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남을지,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가 다시 논의됩니다.

대법원의 취지는, 거액 자산일수록 단순한 '장기간의 혼인생활'만으로는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기 어려우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배우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엄격하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특유재산의 분할을 주장하는 쪽이 더욱 강력한 증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3.2. 기여도 산정의 실질, '35% 기여율'은 어떻게 흔들렸나?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본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자금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300억 원에 대한 판단 때문에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기여도 산정 비율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여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요?

법원은 경제적 기여와 비경제적 기여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적 기여 맞벌이를 통한 소득, 재산 구입 시 자금 투입, 배우자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력, 대출금 상환 기여 등 돈의 흐름에 직접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경제적 기여 이른바 가사노동과 육아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히 전업주부로서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비경제적 기여는 40~50% 내외로 높게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300억 원을 제외하고 오롯이 노 관장의 내조 및 비경제적 기여만으로 SK 주식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가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여율이 35%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고 보지만, SK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분할액 자체는 여전히 상당할 수 있습니다.

3.3. 불법 자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적 영역 밖의 돈

대법원이 가장 명확하게 선을 그은 부분은 바로 불법 자금의 법적 취급입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불법원인급여'는 그 형성 과정에 위법성이나 반사회성이 현저한 자금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므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완벽한 판단입니다. 위법한 돈은 합법적인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나눌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이죠. 다만, 저는 변호사로서 한편으로는 이 돈이 결국 한쪽 배우자에게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 과연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법적 분할 대상이 아니라면, 이 자금은 응당 사회에 환원되거나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이명숙 변호사의 조언, 이혼재산분할 성공을 위한 전략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재산분할 소송이 얼마나 치밀한 전략 싸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하신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준 시점의 가치 상승을 놓치지 마세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 있죠. 이 상승분에 대해서도 내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일수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고 가치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은닉·처분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앞두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혹은 부당하게 제3자에게 증여·처분한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여전히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기록 추적과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재산 기여도는 '구체적인 증거'가 생명입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때, 단순히 "결혼 생활을 오래 했으니 기여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상속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
내가 받은 소득으로 대출을 갚아 특유재산의 가치 하락을 막은 내역.
사업 실패를 막기 위해 내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기록 등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이혼재산분할,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상속 재산(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전업주부로서 장기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결과적으로 그 상속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 장기간이라면, 법원은 가사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Q3. 재산분할에서 채무(빚)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적극 재산(자산)에서 공동의 소극 재산(채무, 빚)을 제외한 순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예: 주택 담보 대출, 생활비 관련 대출) 청산의 대상이 되어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갚게 됩니다. 그러나 일방 배우자의 도박, 낭비 등 개인적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적 기반

이번 세기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 판결은 이혼재산분할의 법리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거액의 재산일수록 더욱 복잡하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과거를 청산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재산을 분석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기여분을 반드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칼럼은 이명숙 변호사가 직접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해석과 전망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