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될 뻔한 도가니 사건 뒷이야기. 지적장애인 범죄에서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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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의 실제 변호를 맡았던 이명숙 변호사가 최초로 공개하는 충격적인 재판 과정의 진실을 말합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도가니 사건은 항소심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점 재조사를 주장하며 반강제로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고, 이는 공판 검사조차 "무죄를 쓰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IQ 하위 0.2%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8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지적장애 딸 성폭행 사건(1심 무죄→항소심 징역 6년)을 통해 1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법조계의 장애인 인식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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