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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행법 생겼다지만… 양육비 못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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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가사ㆍ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나우리
02 587 3200
naurylaw@hanmail.net

► 콘텐츠 내용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법정구속까지!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종이호랑이’. 실효성 없는 법과 긴 소송 절차,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입니다.